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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적단속 현황

과적단속

  •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제1항

    – 한수이남(지방도 28개 노선, 국가지원 지방도 10개 노선, 위임국도 5개 노선)

    – 한수이북(지방도 15개 노선, 국가지원 지방도 5개 노선, 위임국도 4개 노선)

  • 도로법 시행령 제79조(차량의 운행제한 등) 제2항

    – 총중량 40톤, 축하중 10톤, 폭 2.5미터, 높이 4.0미터 (도로 구조 보전, 통행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관리청이 인정, 고시한 도로의 경우 4.2미터), 길이 16.7미터 초과 차량 오차 허용범위(차량의 운행제한 규정 제11조) : 축하중 10%(1톤), 총중량 10%(4톤),폭·높이 0.1미터, 길이 0.2미터

과태료

  • 도로법 제117조(과태료)

    – 운행제한 위반의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도로법 시행령 제105조(과태료 부과기준)

    – 총중량 40톤, 축하중 10톤 초과, 높이 4.0 m 폭 2.5 m, 길이 16.7 m 초과 차량

위반행위, 과태로 금액, 횟수 요약
위 반 행 위 과태료 금액(만원)
1회 2회 3회이상
 총중량을 4톤 ~ 5톤 미만 초과한 경우 50 70 100
 총중량을 5톤 ~ 15톤 미만 초과한 경우 80 120 160
 총중량을 15톤 이상 초과한 경우 150 220 300
 축하중을 1톤 ~ 2톤 미만 초과한 경우 50 70 100
 총하량을 2톤 ~ 4톤 미만 초과한 경우 80 120 160
 총하량을 4톤 이상 초과한 경우 150 220 300
 높이나 폭을 0.3m 미만 초과한 경우 30
 높이나 폭을 0.3m ~ 0.5m 미만 초과한 경우 50
 높이나 폭을 0.5m 이상 초과한 경우 100
 길이를 3.0m 미만 초과한 경우 30
 길이를 3.0m ~ 5.0m 미만 초과한 경우 50
 길이를 5.0m 이상 초과한 경우 100
  • 단속인원 : 32명(이동단속 15 (남부 10, 북부 5), 고정단속 17)

    – 이동단속 : 67개 노선 2,411.8㎢(남부 2개반 10명, 북부 1개반 5명)

    – 고정단속 : 5개소 (의왕, 일산대교, 제삼경인)

이동단속 현황

구분, 건설본부, 북부도로과 요약
구 분 건설본부 북부도로과
단속구간 한수이남 43개 노선 (지방도 28, 국지도 10, 국도 5) 한수이북 24개 노선 (지방도 15, 국지도 5, 국도 4))
단속인원 2개반 10명 1개반 5명
단속방법 차량을 이용한 이동단속 (2개반/노선, 시간대 비주기적) 차량을 이용한 이동단속 (1개반/노선, 시간대 비주기적)

고정검문소 현황

검문소, 관리주체, 위치, 개소, 단속인원, 설치년도, 단속시설 요약
검문소 관리주체 위 치 개소 단속인원 설치년도 단속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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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왕 경기남부도로(주) 의왕시 왕곡동 (지방도 309호선) 1 4 1992.12.25 저속 축중기
일산대교 일산대교(주) 김포시 걸포동 (국지도 98호선) 1 4 2008. 5.16
제삼경인 제삼경인고속도로(주) 시흥시 금이동 (지방도 330호선) 3 9 2010. 8.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