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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운영
조회수
6464
작성자
여성정책과
작성일
2018.11.29

1. 지원시설의 설치

  • 가. 목 적
    • 성매매피해자 등을 대상으로 숙식제공 및 심리안정 상담, 진학 및 취업교육, 직업알선 등 자활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 자활지원센터는 탈업소 여성들에게 종합적인 직업재활상담 및 직업훈련 지원과 공동작업장 등 사회적 일자리를 제공
  • 나. 시설의 종류
    종 류 입소 · 이용 대상(기본입소기간) 기 능 연장사유 및 기간
    일반지원 성인 성매매피해자 등 (1년) 숙식제공 및 전문상담, 의료 및 법률지원, 직업교육 등 필요시 1년 6개월 연장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탈성매매 여성으로 자활조건이 성숙되었다고 판단되는 자 (2년) 숙박 지원, 취·창업 정보제공, 자립·자활 활동지원 등 필요시 2년 연장
    외국인 지원시설 외국인성매매피해자 등 외국인 여성 (3월) 피해여성 긴급보호, 통역, 상담, 법률, 숙식, 귀국지원 수사, 소송이 진행시 필요한 기간까지 연장가능
    자활지원센터 탈성매매 여성으로 자활지원이 필요한 자 (1년) 전업준비를 위한 취업 및 창업지원 1년 단위 최대 3회 연장가능
  • 다. 설치·운영 주체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기타 비영리법인, 개인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라. 설치기준(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 일반 지원시설, 외국인여성 지원시설, 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 – 거실, 사무실, 상담실, 숙직실, 식당 및 조리실, 목욕실, 세탁장, 건조장, 화장실, 급배수시설, 비상재해대비시설※ 목욕실, 세탁장, 화장실은 겸용이 가능하며, 입소자의 정원이 10인 미만인 지원시설은 사무실과 상담실 겸용 가능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은 형편에 따라 사무실, 상담실, 숙직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음
    • 자활지원센터 – 사무실, 상담실, 공동작업장, 교육실※ 공동작업장과 교육실은 겸용 가능
  • 마. 설치 절차(시행규칙 제3조)
    • 1) 설치신고서 제출 : 신고인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 · 군수 · 구청장
      • 구비서류 : 법인정관, 재산목록, 운영계획서 및 예산서, 지원시설 또는 상담소의 평면도, 종사할 직원의 명단과 자격증 사본 각 1부
    • 설치심사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 · 군수 · 구청장 – 설치기준 및 종사자 자격요건 등
    • 설치신고 증명서 교부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 · 군수 · 구청장 → 신고인
    • 변경신고 : 신고시설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 · 군수 · 구청장
      • 변경사항 : 시설장, 명칭, 소재지, 입소정원 변경 시
      • 구비서류 : 입소자 조치계획서, 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 신고필증 등 해당서류 첨부
    • 5) 보고 : 시장 · 군수 · 구청장 – 설치신고증명서 교부일 또는 변경신고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서울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를 거쳐(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직접)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보고

2. 지원시설의 입소 및 이용

  • 가. 지원시설 입소 · 이용 대상
    • 성매매 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
      •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 상담소의 장으로부터 입소 또는 이용요청을 받은 경우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인계요청을 받은 경우 등
  • 나. 지원시설 입소·이용 절차(시행규칙 제9조)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 1. 신청자 - 입소.이용요청(본인동의서, 법정대리인 동의서) / 2. 지원시설의 장 - 입소.이용요청 상담, 입소.이용결정(결정후 15일 이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 / 3. 시설입소 - 상담기록카드 작성, 입소.이용자 카드 작성유지

상담소의 장의 요청에 의한 경우 : 1. 상담소의 장 - 입소.이용요청(시설입소.이용요청서 상담기록카드) / 2. 지원시설의 장 - 입소.이용관련상담, 입소.이용결정(결정후 15일 이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 / 3. 시설입소 - 입소.이용자 카드 작성유지, 상담소의 상담기록카드 활용(별도의 상담카드 작성 불요)

검사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인계요청 : 1. 검사.사법경찰 - 입소.이용요청(인계요청서) / 2. 지원시설의 장 - 입소.이용관련 상담, 입소.이용결정(결정후 15일 이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 / 3. 시설입소 - 상담기록카드 작성, 입소.이용자 카드 작성유지

  • 다. 퇴소조치 및 이용중단(시행규칙 제9조제4항)
    • 지원기간이 만료된 경우
    • 퇴소 또는 이용중단을 희망하는 경우
    • 성매매, 성매매알선 등 행위, 성매매목적의 인신매매,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타인을 고용·모집하거나 성매매가 행하여진다는 사실을 알고 직업을 소개·알선하는 행위를 한 자, 성매매· 성매매알선·성매매소개 업소 등에 대한 광고행위를 한 자
    • 입소·이용 내부규정에 따른 퇴소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소한 경우
      • 지원시설의 장은 퇴소·이용중단을 결정한 경우에는 15일이내에 그 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

3.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현황

ㅇ 생활시설
연번 구분 시설명 시군명 설치일 정원
1 일반지원시설 *** 성남시 2005. 12. 22 12
2 일반지원시설 *** 파주시 2007. 07. 25 10
3 외국인지원시설 *** 평택시 2007. 05. 01 15인 미만
4 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 *** 성남시 2009. 06. 22 7
ㅇ 이용시설
연번 구분 시설명 시군명 설치일
1 자활지원센터 모모이 수원시 2017. 06. 19
2 자활지원센터 평택새움터부설자활지원센터 평택시 2015. 01. 01
3 자활지원센터 동두천새움터부설자활지원센터 동두천시 2005. 0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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