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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청실명제


○ (개념 및 의의) 정책실명제 공개과제 선정 시 국민수요를 직접 반영하여 국민이 원하는 사업이 공개될 수 있도록 국민참여 창구를 마련
○ (신청 자격) 모든 국민
○ (신청 기간) 매년 3월경(1개월간)
※ 해당 기간은 일정에 따라 변경 가능하며, 신청 기간 내에만 접수 가능

※ 구체적인 기간은 별도 공고 참고

○ (신청 방식) ‘국민신청실명제 신청 서식’ 작성, 제출

– 이메일(people@gg.go.kr) 또는 우편으로 신청

○ (신청 사업) 국민이 평소 관심 있었거나 알고 싶었던 사업

○ (선정 방식) 경기도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

–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기관 결정으로 미상정 통지를 하는 경우
  1.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사유에 해당
  2. 정책실명제 취지와 다른 단순 민원
  3. 신청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특정할 수 없는 경우
  4. 이미 정책실명제로 공개되고 있는 사안인 경우
○ (공개 방식) 경기넷 정책실명제 공개목록 게시판 및 정보공개포털에서 공개
○ (유의사항)

– 서식 당 1건 신청으로 접수(신청건수 제한 없음)

– 다수(공동명의) 신청은 불가하며 단체는 대표자 이름으로 신청

– 내용이 유사한 신청들은 통합해서 관리‧접수

– 신청 사업명이 실제 사업명과 불일치하더라도 유사한 내용의 사업으로 변경 접수

– 신청 사업명이 너무 포괄적(여러 사업을 포함)인 경우 경기도에서 보완 또는 재신청 요청 가능

– 소관사항이 아닌 신청이 들어온 경우 접수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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