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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안내

경기도 무료법률상담은 도민의 법률권익 보호를 위해 도에서 직접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등 법률전문가를 위촉하여 실시하는 무료법률상담서비스입니다

상담개요

  • • 상담요일 : 월요일 ~ 금요일 (공휴일제외)
  • • 상담시간 : 오전 10:00~12:00, 오후 14:00~17:00(전화, 방문상담)
  • • 상담대상 : 경기도민 누구나
  • • 상담장소 : 경기도청 남부청사(수원시 효원로 1가), 수원역사 內 365민원센터

※ 외국인주민(중국어, 영어, 몽골어, 베트남어, 일본어 등 5개국 언어 지원) 및 북한이탈주민 법률상담 지원

상담내용

  • • 민사, 형사, 가사 사건 관련 법률상담
  • •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상속증여세, 취득세 등 세무
  • • 기타 주민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 상담

상담방법

  • • 전화/방문상담 또는 인터넷상담
    • – 전화/방문상담 : 경기도 무료법률상담실(031-8008-2234) 또는 경기도 콜센터 (031-120)를 통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 예약(전화/방문상담 모두 사전 예약 후 상담가능)
    • – 인터넷 상담 :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분야별정보(조세/법무/행정)→법무→무료법률상담 본문 하단의 ‘인터넷상담’ 바로가기 클릭하여 본인 인증 후 작성

    * 분야(조세, 법무, 노무)별 상담 요일이 다르므로 상단 메뉴의 ‘상담일정’ 참조

주의사항

  • • 재판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상담을 하지 않습니다
  • • 상담위원에게 소장 등 서류작성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 • 상담위원과의 상담내용에 대한 녹취를 하지 않습니다
  • • 동일한 사안을 여러 상담위원에게 재 상담을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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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소송 지원서비스

무료소송 지원서비스는 일정 조건에 해당되는 법률 분쟁 사건에 대해 법률상담위원과의 상담 후 무료로 소송을 지원하는 법률권리구제 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 법률구조법 제7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 중 국가로부터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자
  • • 기준 중위소득 80퍼센트 이하의 도민
  • • 가정폭력 및 성폭력 피해자
  • • 소년소녀 가장
  • • 가족관계등록부 미등록자
  • •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인주민
  • • 그 밖에 경제적으로 가난하여 스스로 법적 수단을 마련하지 못하는 도민

지원내용

  • • 승소가능성이 있는 민사소송(원고 또는 피고)에 대한 사건신청, 소장작성 대행 등
  • • 변호사 비용 수임료(예산 범위 내)

※ 송달료, 인지대 등 그 밖의 소송비용은 지원대상자 부담

지원절차


<무료법률상담>

  • 상담일시 : 월 ~ 금(공휴일제외) 오전 10:00~12:00, 오후 14:00~17:00

※ 관련 세부내용은 상단 ‘무료법률상담’메뉴 참조

지원제외

  • • 패소가 분명한 사건
  • • 법원에서 소송구조결정을 받은 사건
  • •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구조결정을 받은 사건
  • • 법원에서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할 사건
  • • 반사회적·반인륜적 범죄 등의 가해사건
  • • 그 밖에 도지사가 소송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사건

서민채무자 대리인 지원제도

서민채무자 대리인 지원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경기도민에게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채권추심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지원대상

  • • 법률구조법 제7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 중 국가로부터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자
  • • 기준 중위소득 80퍼센트 이하의 도민
  • • 가정폭력 및 성폭력 피해자
  • • 소년소녀 가장
  • • 가족관계등록부 미등록자
  • •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인 주민
  • • 그 밖에 경제적으로 가난하여 스스로 법적 수단을 마련하지 못하는 도민

※ 대부업체 채무자로 대부관련 추심이 있는 자(신용정보사, 은행, 카드사, 캐피탈사, 사인간 채무 등은 제외)

지원내용

  • • 변호사 수임료(송달료 등 기타실비 제외)
  • • (변호사 수임 한 날부터 6개월 간) 채무인 관련 불법채권 추심 대응

※ 대리인 경유 없이 채권자가 직접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음향, 영상 또는 물건이 도달하게 하여서는 안 됨

지원절차

  • • 경기도 무료법률상담실(031-8008-2234) 또는 경기도 콜센터 (031-120)를 통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 예약(전화/방문상담 모두 사전 예약 후 상담가능)

개인회생·파산신청

개인회생·파산신청 지원제도는 과중채무자 중 임의변제가 불가능한 채무자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와주는 지원제도입니다

지원대상

  • • 법률구조법 제7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 중 국가로부터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자
  • • 기준 중위소득 80퍼센트 이하의 도민
  • • 가정폭력 및 성폭력 피해자
  • • 소년소녀 가장
  • • 가족관계등록부 미등록자
  • •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인 주민
  • • 그 밖에 경제적으로 가난하여 스스로 법적 수단을 마련하지 못하는 도민

※ 대부업체 채무자로 대부관련 추심이 있는 자(신용정보사, 은행, 카드사, 캐피탈사, 사인간 채무 등은 제외)


지원내용

  • • 변호사 수임료(송달료 등 기타실비 제외)
  • • 법원의 개인회생∙파산 결정 시 까지 서류작성 및 신청 등 행정절차 지원

※ 개인회생은 통상 3~4월, 개인파산은 7~9개월 소요

지원절차

  • • 경기도 무료법률상담실(031-8008-2234) 또는 경기도 콜센터 (031-120)를 통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 예약(전화/방문상담 모두 사전 예약 후 상담가능)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조정제도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조정제도는 상가건물 임대차와 관련하여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분쟁을 신속하게 조정하여 상생협력을 도와주는 지원제도입니다

제도안내

  • • 경기도 소재 상가건물 임대차 관련 분쟁에 대하여 소송 전 교수, 변호사, 세무사 등으로 구성된 『경기도 상가건물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임대차 분쟁을 조정
  • • 소송 외 분쟁해결 수단으로 소송에 소요될 시간∙비용을 절감하여 도민 법률권익 보호

조정기준액

분쟁조정은 아래에 열거한 보증금액* 이하일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 의정부, 구리, 하남, 고양, 수원, 성남, 안양, 부천, 광명, 과천, 의왕, 군포, 시흥(반월특수지역은 제외), 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및 도농동만 해당) : 6억9천만원
  • • 파주시, 화성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광주시 : 5억4천만원
  • • 그 밖의 지역 : 3억7천만원

* 보증금액 = 보증금 + 차임액(월 임차료) * 100

조정사항

  • •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에 관한 분쟁
  • • 임대차 기간에 관한 분쟁
  • • 보증금 또는 임차상가건물의 반환에 관한 분쟁
  • • 임차상가건물의 유지·수선 의무에 관한 분쟁
  • • 권리금에 관한 분쟁
  • • 임대차계약의 이행 및 임대차계약 내용의 해석에 관한 분쟁
  • • 임대차계약 갱신 및 종료에 관한 분쟁
  • • 임대차계약의 불이행 등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분쟁
  • • 공인중개사 보수 등 비용부담에 관한 분쟁
  • •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에 관한 분쟁
  • • 그 밖에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쟁

조정효력

  • 당사자 간에 금전, 그밖에 대체물의 지급 또는 부동산의 인도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합의가 있는 경우, 법원의 판결 없이도 조정내용에 대한 강제집행 가능

조정절차


분쟁상담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 관련 전문가 상담을 희망하시는 분은 경기도에서 위촉한 전문상담가(공인중개사)를 통해 법률조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상담시간 : 매주 화요일, 목요일 오전 10:00~12:00(2시간), 14:00~17:00(3시간)
  • • 경기도 무료법률상담실(031-8008-2246) 또는 경기도 콜센터 (031-120)를 통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 가능(전화/방문상담 상시 가능)

* 분쟁조정 상담을 통해 빠른 피해구제와 법률권익을 보호 받으실 수 있습니다.

조정각하

아래 조건에 해당할 경우 분쟁조정 절차는 중단되고 신청은 각하됩니다

  • • 해당 분쟁조정사항에 대해 법원에 소가 제기되거나 조정 신청 후 소가 제기된 경우
  • • 해당 분쟁조정사항에 대해 「민사조정법」에 따른 조정 신청된 경우나 조정신청 후 민법에 따른 조정이 신청된 경우
  • • 해당 분쟁조정사항에 대해 위원회에 조정 신청된 경우나 조정신청 후 조정이 성립된 경우
  • • 조정신청 자체로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한 분쟁이 아님이 명백한 경우
  • • 피 신청인이 조정절차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통지하거나 조정신청서를 송달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아무런 의사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 •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2회 이상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수수료

  • • 조정을 통해 얻는 이익의 갑셍 따라 아래 수수료가 조정 신청 시 부과됩니다
    (조정 목적의 값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수수료는 1만원 정액 부과)
조정목적의 값 수수료
1억원 미만 10,000원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20,000원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 30,000원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50,000원
10억원 이상 100,000원

※ 관계법령에 따라 수수료 면제 가능(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33조 준용)

주택 임대차 분쟁조정제도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조정제도는 상가건물 임대차와 관련하여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분쟁을 신속하게 조정하여 상생협력을 도와주는 지원제도입니다

제도안내

  • • 경기도 소재 상가건물 임대차 관련 분쟁에 대하여 소송 전 교수, 변호사, 세무사 등으로 구성된 『경기도 상가건물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임대차 분쟁을 조정
  • • 소송 외 분쟁해결 수단으로 소송에 소요될 시간∙비용을 절감하여 도민 법률권익 보호

조정절차


조정사항

  • •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에 관한 분쟁
  • • 임대차 기간에 관한 분쟁
  • • 보증금 또는 임차상가건물의 반환에 관한 분쟁
  • • 임차상가건물의 유지·수선 의무에 관한 분쟁
  • • 권리금에 관한 분쟁
  • • 임대차계약의 이행 및 임대차계약 내용의 해석에 관한 분쟁
  • • 임대차계약 갱신 및 종료에 관한 분쟁
  • • 임대차계약의 불이행 등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분쟁
  • • 공인중개사 보수 등 비용부담에 관한 분쟁
  • •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에 관한 분쟁
  • • 그 밖에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쟁

조정효력

  • 당사자 간에 금전, 그밖에 대체물의 지급 또는 부동산의 인도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합의가 있는 경우, 법원의 판결 없이도 조정내용에 대한 강제집행 가능

조정각하

아래 조건에 해당할 경우 분쟁조정 절차는 중단되고 신청은 각하됩니다

  • • 해당 분쟁조정사항에 대해 법원에 소가 제기되거나 조정 신청 후 소가 제기된 경우
  • • 해당 분쟁조정사항에 대해 「민사조정법」에 따른 조정 신청된 경우나 조정신청 후 민법에 따른 조정이 신청된 경우
  • • 해당 분쟁조정사항에 대해 위원회에 조정 신청된 경우나 조정신청 후 조정이 성립된 경우
  • • 조정신청 자체로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한 분쟁이 아님이 명백한 경우
  • • 피 신청인이 조정절차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통지하거나 조정신청서를 송달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아무런 의사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 •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2회 이상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조정신청

신청서 작성 후 전화(☏031-8008-2875)또는 팩스(☏031-8008-2139)로 주택 임대차 분쟁조정신청서 제출

수수료

  • • 조정을 통해 얻는 이익의 갑셍 따라 아래 수수료가 조정 신청 시 부과됩니다
    (조정 목적의 값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수수료는 1만원 정액 부과)
조정목적의 값 수수료
1억원 미만 10,000원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20,000원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 30,000원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50,000원
10억원 이상 100,000원

※ 관계법령에 따라 수수료 면제 가능(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33조 준용)

납세보호관제도

납세보호관제도는 위법∙부당한 지방세 부과에 대한 도민의 고충을 처리하는 납세보호관을 두어 납세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제도안내

  • • 지방세 관련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판단될 때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한 지원제도
  • • 경기도(시∙군 포함)는 「 경기도 납세보호관 운영조례」를 제정하여 납세자 권리 보호 중
    <지방세기본법 제77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의 2>

지원사항

  • •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세무상담 등에 관한 사항
    * 위법∙부당한 처분 또는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납세자의 권리∙이익을 침해하거나 불편을 준 사항에 관한 민원
  • • 세무조사ㆍ체납처분 등 권리보호요청에 관한 사항
  • •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에 관한 사항
  • • 납세자권리헌장 준수 등에 관한 사항

주요활동(납세자보호관)

  • • 위법ㆍ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요구
  • • 위법ㆍ부당한 세무조사의 일시중지 요구 및 중지요구
  • • 위법ㆍ부당한 처분이 행하여 질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처분 절차의 일시중지 요구
  • • 근거가 불명확한 처분에 대한 소명요구
  • • 과세자료 열람·제출 요구 및 질문·조사
  • • 지방세심의위원회 운영 시 의견 제시 및 자료 제출

신청방법

  • 지방세 관련 지원을 받고자 하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도(031-8008-2866) 또는 시 ∙군 납세자보호관에게 제출

경기도 납세자권리헌장

  • • 납세자의 권리는 헌법, 법령, 자치 법규에 따라 존중되고 보장됩니다.
  • • 납세자가 신고·기록 등의 납세 협력 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지방세를 탈루했다는 명백한 혐의가 없는 한 성실한 납세자로 추정합니다.
  • • 납세자는 범칙 사건 조사와 세무 조사를 받을 때 세무 대리인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지방세 탈루 혐의가 없는 한 중복 조사를 받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 • 납세자는 자신의 과세 정보를 비밀로 보호 받고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 받을 수 있으며, 세무 공무원으로부터 언제나 공정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 납세자는 법령과 자치 법규에 규정된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되고 공정한 과세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과 범위에서 조사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 납세자는 증거 인멸 우려가 없는 한 세무 조사 기간과 사유를 미리 통지 받으며, 천재지변,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자치단체에 세무조사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납세자는 세무 조사 기간이 연장 또는 중지되거나 세무 조사가 끝났을 때 사유와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 납세자는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납세자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되었을 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납세자보호관 제도 등을 통해 정당한 권익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