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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도정수처리시설 건설사업관리용역 설계변경 가능 여부2018-10-10
    ○ 사전 컨설팅감사 요청사유 : 정수장의 특수성 및 공종 간 상호 연계성, 예산 절감 등을 고려하여 현재 진행중인 고도정수처리시설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과업에 정수장 증설사업을 포함하는 고도정수처리시설 건설사업관리용역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여부를 사전 컨설팅감사 요청 ○ 검토의견 : 현재 진행중인 ○○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과업에 ○○정수장 증설사업의 건설사업관리업무를 포함하는 설계변경(과업내용의 변경)은 당초 계약의 목적이나 본질을 바꾸지 않는 범위 안에서 변경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정수장 증설(10만톤/일) 사업계획이 ○○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건설공사의 설계시점 이전에 이미 계획되어 있어 당초 예측이 가능했거나 계획되었던 부분으로 볼 수 있으므로 현재 진행중인 ○○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과업에 ○○정수장 증설사업의 건설사업관리업무를 포함하는 사항은 설계변경(과업내용의 변경)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별개의 계약 대상으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베란다에 거실·침실 등을 설치하는 경우 확장형 발코니로 인정하여 바닥면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2018-09-17
    건축물의 층별 배치로 형성된 공간에 폭 1.5m의 확장형 발코니(거실·침실 용도)를 계획하고 있는데, 이를 「건축법 시행령」제2조 제14호에서 정한 발코니로 인정하여 바닥면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사전 컨설팅감사를 요청한 사항입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간사업준공인가 등의 증빙자료가 없는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의 지목변경 가능 여부2018-09-12
    개간사업준공인가 등의 증빙자료가 없는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중 자연림으로 형성되어 있는 부분의 지목변경 가능 여부에 대한 사전 컨설팅감사 결과 의견서 입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발행위준공된 도로 부지 소수지분권자 동의 없이 진출입로 가능여부2018-09-03
    □ 허가신청 개요 ❍신 청 자 : ㈜○○○○○ ❍대지위치 : ○○읍 ○○리 XXX-XX 외 X필지 ❍대지면적 : 4,XXX㎡ ❍건축면적 : 1,XXX㎡ ❍건축연면적: 2,XXX㎡ ❍건축용도 : 공장 ➜ 반도체 제조업 기계 제조업(29271) □ 진입도로 현황 구분 내 용 비고 위 치 ○○읍 ○○리 XXX-XXX 토지소유자(현) ㈜○○○○○외 X인(민원인 포함) 지 목 도 로 지목변경사유 개발행위준공 지목변경일 20XX. X. XX. (개발행위준공 20XX.X.XX.) 구거→도로 개발행위 허가조건 도로부지는 공공이 사용할 수 있도록 지번분할 및 지목변경 2. 주요내용 및 사전 컨설팅 감사요청 사유 ❍허가신청지의 진입부지(○○읍 ○○리 XXX-XXX)는 지목상‘도로’이나 「건축법」상‘도로’는 아니며, 사유지임 ❍도로부지 일부 토지지분권자 (㈜○○○○○, 지분 33XXX분의1XXX, 약5.9%)는 본인의 사용승낙이 필요하다고 주장 ❍허가신청자는 진입부지가 이미 개발행위준공(목적: 도로) 상 공공이 사용하여야 한다는 조건으로 도로로 지목변경 되었으므로,「건축법」상‘도로’는 아니나 진․출입상 지장이 없는 사항으로 건축허가 처리해 줄 것을 요구 ❍「건축법」상‘도로’에 접하지는 않았지만 동일한 조건사항(민원 제기자 부지 포함)에서 건축허가처리 및 사용승인 처리된 것이 다수 있으므로 형평성을 고려하여 허가 처리 요구 3. 검토의견서 ❍진입로 부지에 대한 소수지분권자의(지분 1XXX/33XXX, 약5.9%) 사용승낙이 없는 경우에도 과반수지분권자의(지분 24XXX/33XXX, 약74.4%) 동의가 있는 경우 건축법 제44조제1항제1호에 따른‘해당 건축물의 진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민법」제265조 및 대법원 판례(2002다9738판결, 2002. 5. 14.) 따르면“공유자 사이에 공유물을 사용·수익할 구체적인 방법을 정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와 사이에 미리 공유물의 관리방법에 관한 협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으므로,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가 그 공유물의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기로 정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방법으로서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로부터 사용·수익을 허락받은 점유자에 대하여 소수 지분의 공유자는 그 점유자가 사용·수익하는 건물의 철거나 퇴거 등 점유배제를 구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 이 사안의 해당 필지는 도로부지로 사용하기 위해 개발행위 준공 후 도로로 지목변경 된 곳으로 건축허가 신청인은 해당 필지를 본래 목적대로인 건축물의 진입도로로 사용하고자 하는 바, 이는 공유토지를 이용‧개량하는 행위로서‘공유물의 관리’에 해당하므로 과반수 지분권자인 건축허가신청인은(지분 24XXX/33XXX, 약74.4%) 소수지분권자의(지분 1XXX/33XXX, 약5.9%) 동의 없이 단독으로 해당 필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다수지분권자가 해당 필지의 특정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함으로써 발생되는 부당이득의 문제는 다수지분권자와 소수지분권자 사이에 내부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안입니다. - 따라서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해 보았을 때, 소수지분권자의 토지 사용승낙이 없더라도 건축법 제44조제1항제1호에 따른‘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소수지분권자의 동의 외에‘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대법원 판례(2003두6382, 2003. 12. 26.) 등에 따라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의 종류와 규모, 대지가 접하고 있는 시설물의 종류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해당 시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야 할 사항입니다.
  • OO OO초 학교용지 조성 건2018-08-22
    <검토의견서>   ○ 우선, 개발사업시행자에게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시 교육지원청에서 부여한 조건을 인․허가권자인 귀 시에서 직접 이행하는 것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별론으로 하고, 기반시설 중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인 도시계획시설을 설치․정비 또는 개량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에서 토지 등 수용에 대하여는, - 「국토계획법」 제95조 및 제96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으며, 그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토지 등 수용을 위해서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 「국토계획법」 제86조에 의하면 시장․군수 등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관할 구역의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하도록 규정된 바, - 이 사안을 보면 「국토계획법」 제26조 따라 주민제안으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입안 결정되었고 제안서에 사업시행자별 기반시설 부담계획을 명기하고 있는 경우에 주민제안자가 아닌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 가능하여야 하고, - 「학교용지법」에는 학교용지에 대하여 개발사업시행자가 조성․개발․공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배제하고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학교용지에 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이 가능하여야 할 것입니다.   ○ 「국토계획법」 제26조에 따라 주민제안으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된 도시계획시설(학교용지)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 「국토계획법」 제26조제1항제2호의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변경’과 관련 주민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2항에 따른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입안을 제안할 수 있으나, - 입안제안자만이 「국토계획법」 제86조에 따른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아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 그리고, 「학교용지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의 개발․조성․공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 「학교용지법」은 개발사업시행자의 학교용지 확보 의무를 부여하고 있지만, 개발사업자 외의 다른 주체 및 다른 법령에 의해 스스로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란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사업자 지정 관련 조항을 두면서 「국토계획법」과의 관계를 명시하는 규정을 두거나 당해 개별법에서 사업자지정 요건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할 것인데 「학교용지법」에서는 도시계획시설사업과 관련하여 별도로 명시된 바가 없습니다.   ○ 따라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학교용지에 대하여 「국토계획법」 제86조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직접 시행하여 수용 등을 통해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